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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 발급 요건 미충족관련 안내  
교육지원팀 조회수 ㅣ 366
안녕하세요 에듀업입니다.
사회복지사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격 발급이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안내 공지(17년 6월 30일자)가 있어서 공유합니다.
학습진행에 참고해주세요.

출처 : 사회복지사 협회 홈페이지


<실습기관 등록제 이용 시 유의사항>

*자격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실습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격증 발급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민·형사상의 불이익 당하는 일 없도록, 기관, 학교, 실습생 모두 유의 바랍니다.

1.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 구비서류 중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이외에 별도의 확인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인의 서류를 심사할 때마다 실습기관이 해당 실습생의 확인서류를 추가로 보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것이 실습등록제 취지 중 하나입니다.

2. 우리협회는 2013년 8월부터 등록제를 운용하고 있고, 실습기관의 자발적 욕구에 따라 등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협회는 등록을 강제하거나 등록 사항의 변경신고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3. 우리협회가 운영하는 등록제 ‘등록’의 의미는,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인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서류’를 등록하는 제도이고, 이 서류는 실습기관 스스로 첨부한 파일을 말합니다.

4. 특히, 등록한 시기와 실습을 진행하려는 시기는 다르므로, 실제 시설 설치 근거 법령이나 실습지도자 정보가 변경되는 등 달라진 내역이 있어 문제가 됩니다. 즉, 실제 실습은 등록증 소지 여부로 결정해선 안 되며, 실습하는 기관 및 지도자의 실제 정보를 반드시 확인한 뒤 진행하셔야 합니다.

5. 결국, 자격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실습 사례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 실습기관은, 등록 신청할 때 허위 서류를 보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등록 내용과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최근 발급된 올바른 서류로 변경등록 신청 하셔야 합니다.

1) 허위 서류 예시: 실습지도자 경력(재직)증명서 발급시, 간호사나 요양보호사를 사회복지사로 표기하는 등의 허위 등록. 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ww.w4c.go.kr)’에서 발급받은 경력(재직)증명서를 등록하시기 바람

나. 실습지도교수는, 등록제에 의존하지 말고 법령(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과 자격관리 지침(자격관리센터>열린광장>공지사항)이 정한 실습 기준(실습기관, 실습지도자, 실습시간 등)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교과목인 사회복지현장실습의 지도 권한과 감독 책임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셔야 합니다.

다. 실습생은, 등록제를 통해 검색되는 기관을 참고하되, 반드시 실습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또한, 학점을 부여 받았다 하더라도, 법령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자격증 발급은 불가능함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6. 우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사무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협회는 실습기관 대표자, 시설의 장, 실습지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자격번호, 경력 및 재직 사항을 처리할 수 있으며, 등록제에 이미 등록된 경우라 하더라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사무 처리시 필요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경력 심의 관련 유의사항 : 실습기관등록제 심의시 우리협회가 산정하는 경력(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은 법령 개정이나 사업내용(채용기준) 등의 변경으로 인해 인정 범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시 경력 산정, 호봉 산정, 시설 설치 기준 경력 등의 산정 기준과는 다를 수 있으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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